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정부에서 지난 2월말 발표한 ‘2.26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에게는 전월세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의 전월세 안정대책이다. 이 대책이 나온후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주일만에 월세소득 과세를 2016년부터 2년뒤로 미루겠다는 내용의 ‘3.5 추가 보완조치’가 나올정도로 전월세 과세대책에 집주인, 임차인간 이해관계와 혼란이 적지 않다.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정부에서 확대해준다는것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집주인(임대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과세체계를 투명하게 하여 세금을 물리겠다는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여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임대인, 임차인간 치열한 손익계산이 나오고 시장이 갈팡질팡해지면서 혼란스러워진것이라고 볼수 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여부나 수정보완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2.26대책’과 ‘3.5보완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각각의 대응전략중 기 칼럼(=임대인의 대응전략)에 이어 본 칼럼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전략을 짜야 할까? 우선 임차인은 정부에서 기존 월세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혜택을 주는것인만큼 임차인중의 전세가 아닌 경우라면 월세로 거주하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아 월세 세액공제(연750만원한도) 혜택을 누리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