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 교수

전세값 상승, 집값 하락 또는 상승?...‘이것’ 만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결국 폐지로 여야 간 합의됐다. 그렇다고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 이미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며 사실상 시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폐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의 변화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2013년 전세값은 약 6.3% 상승했다. 반면에 매매값은 지역 구분 없이 하락국면을 면치 못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서울 소재 아파트값은 1.83% 하락해 4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한마디로 매매값 하락 가능성에 따른 매매수요의 전세 및 대기수요로의 전환이 시장의 큰 흐름이었다. 사고 싶어도 더 떨어질 것 같아 살 수 없었고 팔고 싶어도 더 떨어지지 않아 팔지 못했다. 그렇게 하우스 푸어(house poor)와 렌트 푸어(rent poor)가 양산되었다. 전세값 상승으로 하우스 푸어보다는 렌트 푸어의 고통이 올 한해 더 심했다. 그런 지난한 2013년의 부동산 시장을 겪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판단 기준으로 2014년을 맞아야 할까? 우리가 알고 가야 할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