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정부 전월세 과세방침으로 인해 침체된 기존 재고주택과 달리 상대적으로 분양권 시장은 활발해지고, 청약시장도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열기가 고조되자 분양권 불법 복등기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분양권 불법 복등기 거래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내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거래에 소요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거래제한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매수자 명의로 계약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전매제한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기간 예컨대 입주시점 거래가능했던 시기에 분양권을 훨씬 이전인 시점에 거래한후 입주시점 거래가능한시기에 같은날 등기를 원매자가 한후 곧바로 매수자가 등기하는 형태로 두 번 등기한다고 하여 복등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1년정도 되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부동산 등기는 이뤄지지 않고 분양권 명의이전만 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불법 복등기로 간주하는것이 보통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이나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 훨씬 넘는 지역의 경우에도 전매제한전에 사실상의 거래비용 모두를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고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실질적인 소유권(=분양권)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수법의 거래를 분양권 시장에서 불법 복등기라고 일컫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