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목표는 경제성장률 4%달성, 고용률 70% 확보, 국민소득 4만 불 획득이다. 대통령은 3년에 걸쳐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어찌 보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조국근대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리라.

필자는 초임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이나, 조국근대화사업을 독려하는 업무를 취급했으므로 박씨 집안의 고집을 잘 알고 있다. 현 대통령도 위 사업을 무리 없이 달성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오기나 박근혜대통령의 오기는 거기서 거길 것이다.

현 대통령은 흉탄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린 나이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셨다. 나중엔 아버지까지 부하직원의 총탄에 쓰러지게 되자, 동생들을 데리고 쓸쓸히 청와대를 떠나야만 했다. 그 후 절치부심 대통령이 되기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삿대 부러진 조각배가 되어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고,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는 등대 없는 항구가 되어 성장 동력을 잃었다. 국민들은 이럴 때 박근혜라야 부동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것이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고, 그런대로 약발이 나타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갑자기 발표한 주택임대시장선진화대책과 주택임대과세는 꽁꽁 얼어 있는 입춘에 개구리가 튀어나온 모양새라고 봐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