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지난 2월25일 박근혜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의 알맹이는 4-7-4계획이다. 2017년까지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은 70%를 달성하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균 7%의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경제규모 세계7위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7-4-7공약을 내놨으나, 국민들은 김치국만 마시다가 장모에게 뺨만 얻어맞은 셈이 되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던가.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을 달성하겠다는 10-100-1000공약을 내놨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약속한 기간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했었다. 물론, 그 후유증도 있었지만,

부전자전이라 하던가. 박씨 집안은 좀 알아 줘야 한다. 필자는 박근혜대통령도 위 계획안을 달성하리라 믿는다. 그러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으려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집권 이후 부동산활성화대책을 늘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시장선진화대책으로 인해 잠시 시장이 왁자지껄했지만, 가라앉을 것이고, 어찌됐건 시장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양지와 음지는 있는 법, 남에게는 좋아도 나에게는 뒤틀릴 때가 있다는 것이다. 누가 양지를 차지하게 될까. 그게 문제리라.

부동산은 우리들 삶의 일부분일지라도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오래 살며, 부동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쉽고도 어려운 비법인데 이걸 알아야 우리들이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있다.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강의내용이다. 특별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아는 것이 보배라고 했으니 참고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