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 교수

1. 주택정책을 둘러싼 갈등

 어쩌다 ‘집은 있어도 원수, 없어도 원수’가 된 시대가 되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대출이자와 집값 하락으로 힘들어 하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치솟는 전월세를 맞추느라 허리가 휜다. 이렇다 보니 모두가 정부의 올바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해법에서는 천양지차다. 한국일보(2013.8.21.)의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소득이 안정적이고 장년층이 많은 유주택자들은 거래활성화를 통한 주택경기 부양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소득이 불안정하고 청년층이 많은 무주택자들은 전월세 거주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집을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년층과 달리 청년층은 좀 더 저렴하게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여건을 개선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