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1.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빼주지 않아도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새집계약이 성사되지못하면 그 계약금을 현 전세집주인에게 받을수 있을지?

집주인이 질문자가 다른 집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사실을 알고, 전세금을 빼주기로 했는데 못빼주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나 합의서가 증거로 있어야 할 듯합니다.
 

3.  전세반환금 청구 소송과 , 그로 인한 피해 소송은 따로 해야되는지?

통상 전세금반환소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청구됩니다. 그외의 피해부분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집주인이 그러한 사항을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선임비? ( 소송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그 비용도 현전세집주인에게 청구할수 있을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청구금액 1억 기준이 약 550만원이고, 5천만원일시 약 400만원 선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실제 들인 비용의 1/2~1/3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의 경우 소송도중 조정이 성립되어 판결까지 않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의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진 않으나, 소송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시간낭비, 스트레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의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소송비용을 포기하더라도 조정을 하는 경우가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세반환금은 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이사갈집에 계약금.소송비.변호사선임비) 피해금액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지?

질문2의 답변과 같이, 집주인이 임차인이 새로 계약한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입증이 녹취록이나 합의서, 제3자 증언에 의하여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사갈집에 계약금에 대한 손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지급받습니다. 물론 조정이 되면 각자부담이 원칙이라 이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