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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상담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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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
글쓴이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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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에 1500만원 대출해서 빌려주고 2000만원짜리 공증 받음
- 한개는 약속어음
- 다른 한개는 금전소비대자(지연손해 20% 약정)
2. 만기가 지났지만 변제의사나 여력 없는것으로 보고 강제집행 하려함
3. 채무자 명의로 토지,건물(주민등록증에 적힌 주소)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
- 명의의 토지 및 건물로 장어 양어장(위의 주소)이 있고, 채무자 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채무자 실 거주지(ㅇㅇ시)와 위에 명시한 채무자 명의의 땅의 주소(ㅁㅁ군) 다름
4. 채무자 명의의 토지,건물에 근저당이 2009년에 설정되어 있음
5. 법무사 및 신용정보회사의 상담한 결과 근저당이 의심된다고 함.
- 토지의 면적(300평)과 그 토지의 가격(기록된건 1500만??)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다고 함(2억)
- 따라서 그 금액이 실제 금액이 아닌 납품을 조건으로 설정한 금액일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알아보니까 그 근저당권자는 민물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질문
1. 법무사나 법률구조공단에서는 2000만+지연손해금 만큼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2000만+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하면 부당이익이 발새하므로 1500만+지연손해금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2. 법무사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근저당이 의심된다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도 될거 같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는 승산이 있는건지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외에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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