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9월 5일 부동산대책이 전격 발표되었다.

초 강력 태풍은 8.2대책이 발표 된지 불과 한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서울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잠잠한데 또 대책이라니 정부가 칼을 갈아도 단단히 간 모양이다.

9.5대책은 어떤 규제를 담았고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9.5대책의 내용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9.5대책은 8.2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을 가진다.

8.2대책은 대출, 청약,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부동산규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녹여서 규제퍼즐을 만들고 과열이 되는 지역에 퍼즐을 적용하면 되게 만든 강력하면서 잘 만든 규제시스템이다.

9.5대책은 8.2대책에서 언급만 하고 미처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개선과 투기과열지구 추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이상 상승하거나 청약경쟁률이 3개월간 20:1초과하거나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의 기준을 만족했어야 하는데 이번 9.5대책으로 3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간 일반 5:1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되거나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눈에 띄는 것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어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고,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가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