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대로 사용해야 하고, 소유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름을 붙어 정해 놓은 땅을 용도지역이라 한다.
 
쇠고기가 부위에 따라 등심도 있고, 아롱사태가 있듯이 땅도 위치에 따라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 놓은 이유는 무질서한 건축을 제한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용도지역은 각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달리 한다. 또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 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의 읍(邑) 단위 지역은 대개 도시지역으로 보는 게 옳다.
 
토지에 대한 투자목적은 논·밭이나 산이 대지로 변하는 것이고, 대지 중에서도 상업용지나 공장용지로 변하길 바라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되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녹지지역은 값이 더 싸다.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곳을 녹지지역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투자의 대상이 되는 땅은 도시지역보다 못한 관리지역이 많다.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지역화 할 수 있는 땅으로 환경·산업보호 등을 위해 존재하면서 언젠가는 도시화하기 위해 계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중에서 어떤 땅에 투자를 해야 할까. 그건 지역사정이나 개발계획에 따라 다르다. 투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돈 적게 들이고 많이 남는 투자가 제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