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시장 파장은?

3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2%에서 1.75%로 0.25%p 전격 인하했다. 사상 첫 1%대 기준금리인 1.75% 시대가 열린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5개월만으로 과거 역대 최저 금리는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로 당시 기준금리는 연 2.0%였다.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최근 경기 부진과 저물가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유럽·일본 등 주요국 은행들이 앞다퉈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한 조치로 볼수 있을것이다.

이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국제시장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상대적으로 높은금리리를 고집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경기침체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던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여러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최근 전세계적인 통화 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경제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한국은행에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