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 現 유엔알컨설팅 대표

-단,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선납할인, 중도금이자할인,옵션비용 등은 보장제외

시공능력 25위 기업인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로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양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공사 부도에 대비해 민간이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모두 의무적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도록 돼 있어 완공전에 부도가 나더라도 계약자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모두 보호받는다. 단,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후 분양 아파트는 보증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분양권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보증 대상이 된다. 즉 분양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입주자 명단에 등재된경우에 해당한다. 분양권 구입자는 검인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건설사에 문의해 입주자 명단에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관리 하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단,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자들은 우선 중도금 납부 중단해야 합니다. 부도 후 납부한 중도금은 돌려받기 어렵고 대한 주택보증에서 새로운 납부 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관리를 위한 계좌변경 등의 안내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분양대금계좌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