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부동산 3법 전격합의, 파급효과는?

12월23일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에 대한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에 따라 소위 부동산활성화 3법으로 불리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을 보면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및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안등 그동안 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또한 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빠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내용을 조만간 다시 논의한다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부동산 3법은 사실상 빅딜수준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한두개씩 서로의 주장을 주고받는 수정법안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전망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공공택지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시장 수요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혹은 탄력운용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공공택지는 빼고 상대적으로 선호도나 수요가 적은 민간택지에 한해 그것도 전면 폐지가 아니라 탄력운용한다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수정안이 되버린셈이다.

그나마 재건축단지의 경우 공공택지가 아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수있다고는 하지만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로 계속 꽁꽁 묶여있는데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운용한다고 해도 시장의 영향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것으로 전망되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

적어도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거나 탄력운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면 효과는 훨씬 커졌을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여서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할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다양한 취향의 주택수요를 끌어당기지못하고 저품질의 아파트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의 지속과 부동산 활성화(혹은 최소한 정상화)는 요원할것이다.

또한 부동산활성화 3법의 나머지 중심이 되는 다른 두가지 법안들 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1인1가구제를 폐지하고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도 역시 김빠진 맥주이긴 마찬가지이고 임시방편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