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심지어는 매매가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과다 대출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번 8ㆍ28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인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제도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주택기금 등 정책자금을 대한주택보증에 위탁해 임차인이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을 때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어 임차인만 신청 가능한 임차인 보호제도다.

이 보증에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대한주택보증(www.khgc.co.kr)이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