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 교수

정책의 출발선: ‘시장의 비정상’

2013년 부동산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맞물러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후보 시절 제시한 부동산공약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크게 보면 4가지 부동산 공약(정책)을 제시했다. 첫째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일으키는 ‘목돈 안 들이는 전세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렌트푸어를 위한 대책이다. 둘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소유 지분 일부를 매각한 후 임대로 사는 ‘주택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다. 셋째는 가입 연령을 낮추어 주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의 도입이다. 노인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책이다. 넷째는 철도부지 위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행복주택’이 공급이다.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다. 적어도 후보 시절의 부동산 공약은 서민 주거 약자의 ‘주거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선거 전후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부동산 정책의 차별화 지표로 삼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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