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1. 주택정책, 월세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

향후 전개될 주택시장에서의 주택점유방식(housing tenure)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매매시장과 주택을 빌려 소비하는 임대방식으로 이분화될 것이며, 매매보다는 임대시장이 커지고, 임대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월세화 중심의 변화 과정에서 전세시장은 위축되기는 하겠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 형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을 매개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대체재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세시장이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바로 순수 월세로 변화되기보다는 반 전세 형태로 변화하면서 전세, 반 전세, 월세가 섞여 다양한 형태의 임대차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