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과세이연제 도입으로 주택소비수준 향상 보장해야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침체하였을 때 정부가 내어놓는 대책 중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양도세 중과이거나 감면이다. 4월 1일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도 예외 없이 양도세 경감 조치가 발표되었고 주택시장에서의 정책 효과도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주택시장이 ‘장기적인 가격 하향 안정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양도소득세는 투기억제를 통한 가격안정 측면보다는 구매의욕 감퇴에 따른 주택시장위축의 측면이 두드러지면서 양도소득세제의 정비와 과세이연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