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5홉을 5평6홉1작으로 착오 기재 한때

【결정요지】

경매기일공고의 부동산표시에 7평 5합을 5평 6합 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표시 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개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1호

【전 문】

【재항고인】 신원영

【원 결 정】 대전지방 1966. 6. 11. 선고 66라3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표시의 증축부분의 평수가 7평5홉임에도 불구하고, 5평6홉1작으로 잘못 표시하여 공고하였다하여도, 이 정도의 표시착오만으로서는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한즉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대법원 1966.9.27. 자 66마64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