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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글쓴이

이상덕

부동산 명의신탁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경우 수탁자와 제3자의 계약은 유효하여

부동산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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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하자보수, 경매, 소송..	김정민	377

194	법률자문(사해행위소송)	ozzy****	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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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집을 팔았는데 하자가 있다네요..	비공개	11774

189	집을 팔았는데 하자가 있다네요..	이상덕	9669

188	근저당 설정과 집주인 융자 관련 질문합니다.	ghos****	12212

187	근저당 설정과 집주인 융자 관련 질문합니다.	이상덕	9815

186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초과된 선순위 임차권설정등기의 배당	이동찬	12552

185	답변드립니다	이상덕	9289

184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최현용	10136

183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홍승현사무장	9740

182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이유리	10215

181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홍승현사무장	9836

180	지상권 존속기간	최정일	10671

179	지상권 존속기간	이상덕변호사	10103

178	경매 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익명	10302

177	경매 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상덕변호사	9921

176	땅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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