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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자문(사해행위소송) 글쓴이 이상덕 2016-11-01

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1.사해행위소송에 질까요?

-10년이 지났으면 채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차용시기를 먼저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수인에게 채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한 채권자가 모두 가져가 버리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입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채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고, 충분한 자료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만약 진다면 경매가 될텐데 형님에게 돈을 차용한건 사실인데 경매시 형도 차용금을 배당신청할수 있나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지면 부동산의 경우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형님도 원상회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지고 형님이 배당신청이 가능하다면 절차좀 알려주세요..소송에 지면 명의를 저에게 돌려야 한다는데 그후 형님이 가압류나..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부탁드립니다..


-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배당신청도 가능합니다.


3.그리고 배당이 된다면 형님과 채권사의 배당률은 어떻게 되는지...형님에게 차용한 금액은 일억오천만원이고 채권사 청구금액은 육천만원이고 예상 낙찰가는 일억정도입니다..

-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권자는 모두 평등하므로, 자기 채권액에 비례하여 낙찰금에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집중하셔서, 승소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님이 질문자님의 채무초과상태를 전혀 몰랐다면 그 러한 사실을 잘 입증하여 선의의 수익자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전략이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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