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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글쓴이 이상덕 2016-04-30







상법상의 임차권명령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으나 민법상의 임차권설정은 대항력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임차권설정 등기도 만약 그 금액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에는 우선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민법상의 임차권설정 등기일지라도 임차권의 금액이 환산보증금액 이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항력만 취득합니다

결론적으로 민법상의 임차권설정 등기의 경우 최선순위라면 무조건 인수하고, 후순위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멸하며, 환산보증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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