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터옥션을 시작페이지로 체스터옥션을 즐겨찾기 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오시는길  
 
사건번호 타경
         
회원로그인
ID저장  비밀번호저장
커뮤니티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전문가칼럼  > 커뮤니티 > 전문가칼럼
제목 부동산대책도 타이밍이다 글쓴이 체스터옥션 2016-11-01

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의 과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부동산규제 카드를 만지고 있다.

대책이 금방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놓고는 미적미적 시간을 끌면서 규제대상 범위와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첫 주에 발표를 할 것 같다.

어떤 대책이 예상되나

현재 부동산시장과열이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거래규제 위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대책의 강도에 따라서 부동산시장 흐름이 꺾이느냐 계속 상승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기로에 서있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현재 나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은 강남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인데 맘만 먹으면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원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수가 1가구로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은 5년 만에 부동산시장의 중심인 강남에 대한 직접규제카드를 적용하는 것으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한데 현재 국내정치 불안과 내수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정부가 과연 이런 강력한 직접규제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expert/4749
이전글 : 미국 금리인상 영향은
다음글 : 2018년 역전세난 발생할까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347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 고르는 방법 체스터옥션 2017-11-21 1169
346 자금조달계획서, 거래절벽 요인중 하나! 체스터옥션 2017-11-08 1522
345 오르는,돈되는,잘팔리는부동산 체스터옥션 2017-10-11 1697
344 9.5대책 영향은 체스터옥션 2017-09-11 2300
343 8.2대책 이후 강화된 부동산 규제 제대로 알자 체스터옥션 2017-08-14 2484
34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체스터옥션 2017-07-07 2728
341 오피스텔 투자의 정석 체스터옥션 2017-06-19 2489
340 집 사기전 이것만은 필수확인 체스터옥션 2017-05-09 2827
339 강남이 오르는 진짜 이유 체스터옥션 2017-04-11 2531
338 오피스텔 돈 버는 입지는 따로 있다 체스터옥션 2017-03-23 2428
337 저평가 부동산 찾는법 체스터옥션 2017-02-28 2498
336 속도전에 돌입한 재건축아파트 체스터옥션 2017-01-23 2685
335 미국 금리인상 영향은 체스터옥션 2016-12-19 2606
334 부동산대책도 타이밍이다 체스터옥션 2016-11-01 1874
333 2018년 역전세난 발생할까 체스터옥션 2016-10-24 2606
332 천장 뚫은 강남 재건축 체스터옥션 2016-10-13 2613
331 아파트시장 과열인가 정상인가 체스터옥션 2016-09-29 2749
330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체스터옥션 2016-09-13 2926
329 8.25 가계부채 대책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체스터옥션 2016-08-30 2156
328 개포주공3단지 고분양가논란의 중심에 서다 체스터옥션 2016-08-17 2213
 1 2 3 4 5  
회신번호
예)010-1234-5678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