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기 국민대 부동산학 교수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1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목돈 안 드는 전세 계약’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을 선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나 양도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보완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보완 방안이 뒤따를 경우 ‘목돈 안 드는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는 주택소유자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