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신규공급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입주율 저하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 최근 잇따른 중견 건설업체의 부도 등이 확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서는 양도세 한시감면 등 '주택구입자 지원강화' 정책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18일 '2013년 1분기 보고서'에서 지역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신규공급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입주율 저하로 하반기에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지원의 종료, 보금자리 주택의 물량조정, 지방 주택경기의 둔화로 주택인허가가 감소하면서 분양예정물량은 작년 26만 가구에서 24만 가구로 축소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지방 공급물량이 17만2000 가구에서 9만7000 가구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수도권은 9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인데, 수도권은 이미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밀어내기성 대기물량까지 겹친 상태라 신규 공급물량이 건설업체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 1일 발표된 11개 부동산종합대책의 공급정책 가운데는 '공공분양주택 축소'(73.8%)가 '민간주택 공급조절'(58.8%)보다 효과가 있다고 응답(복수)했다.

수요정책에서는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92.6%),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85.1%) 등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47.6%)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공공임대주택정책으로는 '공공주택 공급'(73.8%)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행복주택 공급'(66.3%)이나 '주거비 지원'(62.5%)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 중에는 '전세자금 지원'(65%)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으며, '하우스푸어 지원정책'의 정책효과를 기대한 응답은 36.3%에 불과했다. 특히 집주인에게 세제지원 등 많은 유인책을 부여한 '목돈 안 드는 전세'(26.3%)의 실효성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김현아 KDI 연구위원은 "공급·수요 정책, 그중에서도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의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대부분 정책이 무주택자 대상이지만 이들 항목은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 적용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4·1 대책 발표 전에 이뤄져 대책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절반 이상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3.04.19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