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5년간 25% 하락하면 28만 가구가 부실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동산에 쏠린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은 27일 총 1749만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해 지난해 8월 열린 제4차 한ㆍ중ㆍ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개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5%씩 하락하면 5년 뒤 한계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1.2%에서 1.6%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을 기준으로 22만 가구인 한계가구 수는 2016년에는 약 28만가구로 껑충 치솟는다.

'한계가구'란 소득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를 넘고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를 뜻하는 것으로, 가진 걸 다 팔고 월급까지 털어도 빚을 갚기 어려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다.

2011년의 경우, 한계가구의 70% 가까이가 소득 하위 0~40% 계층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부채가구는 특히 자산가격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채가 주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지난해 현재 가계대출(은행·비은행) 900조6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490조1000억원(54%)이 주택대출이었다.

또 과거 경험한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이 다시 올 경우 한계가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외환위기(금리 +4.4%포인트, 소득 -6.4%, 주택가격 -13.1%) 상황에서는 한계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1.2%(약 22만가구)에서 1.7%(약 30만가구)로 커졌고, 금융위기(금리 +1.1%포인트, 소득 -0.2%, 주택가격 -1.1%) 상황에서 역시 1.4%(약 24만가구)로 2만가구 확대했다.

김 실장은 "자산가격이 5년간 25% 하락하거나 외환위기 정도의 충격이 없는 한 한계가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생계형 대출, 비은행 금융기관, DSR 40% 초과가구가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상환부담이 커지는 추세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입력 : 2013.03.28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