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을 한다고 해서 다 징역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벌금도 있고,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불구속 구공판이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의 범죄혐의가 일단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고죄를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입니다. 기다려 보시고 상대방이 합의하려 오면 적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고 합의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