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채권자)께서 지인(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으면서

지난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육천오백만원을 빌려주신 상태입니다.

한번에 빌려주신게 아니라 천만원, 오백만원, 천만원 식으로 다달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즉, 사업투자금으로써,, 자녀대학등록금으로써,, 곗돈 마련으로써,,

급한 사정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돈을 빌려드렸고 차용증만 5장입니다.

3개월만 사용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월3부의 이자를 선뜻 제시하셨고 차용증에도

작성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단 2달동안만 이자가 입금되었고 3개월 차(변제기간) 원금은 물론 이자마저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금액에 이자가 아니라 돈을 또 빌려기가 위한 수단으로 전 달에

빌린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했고, 이런 방식으로 총 2번에 이자만 지급하였습니다.)

전화를 할때마다 오늘내로 입급하겠다, 내일내로 입급하겠다 말하지만 계속적인 거짓말로써

몸이 아파서 입금을 못했다, 바빠서 못했다, 지금 운전중이니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차일파일 계속적으로 미루다가 올해 들어선 연락조차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직업은 목회자라고 하며 교회를 다니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돈을 빌려가며

개인통장을 이용할수 없으니 채권자의 자녀통장으로 입금을 원했습니다.

지금은 자기(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돈을 줄수가 없다, 법으로 해라,

그외엔 한마디로 안하겠다면서 연락도 피하면서 이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채무자의 남편은 직업이 있으며 채무자의 빌린돈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기존에 있던 빛이 있어 돌려막기 식으로 이곳저곳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마저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이름, 연락처 마저 거부당했습니다.
 

ㅡ 변제기일에 있어 기망하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방에 위치한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고있다.
   라는 거짓 수단으로 돈을 빌려갔고,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도 수 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에 대하여, 돈의 사용 목적을 기망하였고 연락 두절까지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ㅡ "돈을 한달만 빌려주면 보험을 들어주겠다"라는 식으로 보험을 빌미삼아 돈을 빌려갔고
    지난 3월 오백, 오백 총 천만원이 자녀 통장으로 거래가 이체 되었습니다.
    자녀는 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알고있으며 약속한 한달이 되자 그제서야 보험신청을 하면서
    변제기간을 좀만 늘려달라면서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차용서를 작성)해주었으며
    변제기간을 늘린후 자녀는 보험을 든지 한달만에 보험을 바로 해지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한 자녀한테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보험에 대해 상담도 적극적인데 단지 돈의 목적으로 보험을 들고 해지후 채무에 관해서도 나몰라라
    법대로 하자식으로 나오는 자녀한테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ㅡ 채무자의 남편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개인의 목적이 아닌 가족채무 등으로 사용한
   돈으로써 현재 직업상 떨어져 지내는 사이지만 남편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ㅡ 법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어짜피 돈 줄 생각도 없다는 식으로 대화를 시도도 안하고
   돈을 빌려준 너가 바보다 라는 태도입니다. 최선의 법적 행동에 대해 알고싶어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물론 사기죄 고소에 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ㅡ 현재 저희 어머니(채권자) 뿐 만 아니라 주변 여러 지인이 당해 고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