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동산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前 정권을 통해 배운다

주택시장에서 세제는 주요한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사용됐다. 주택 관련 세제정책이 매번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표된 정책들임에는 분명하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절벽을 우려하며 취득세 감면 연장 또는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이 아닌 영구 인하 등과 같은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현시점에, 지난 정권에서 펼친 세제정책을 검토해 보면서 현 정권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