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 교수

행복주택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벤트성 행사가 되지 않기를

1. 서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행복주택 시범사업이 발표되면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와 경기 안산 고잔 등 수도권 도심 7곳(철도부지 4개 지구, 유수지 3개 지구)에 행복주택 1만 5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중 오류, 가좌, 공릉 지구 3곳은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16년 입주를 시작하며, 임기 5년간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