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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못하면? 글쓴이 체스터옥션 2018-12-17



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아파트 잘 사고, 잘 팔아 부자 된 사람도 많지만,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이를 팔지 못하거나,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일이 허다하다. 잔금준비가 안 되어 입주를 못해 손해를 본다면 어찌하겠는가? 

당신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다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라. 누구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에는 나름대로 입주나 투자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믿게 된다. 

그러나 요즘처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고,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좋은 집에 들어가겠다는 청사진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대출이 안 나오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살던 집을 팔지 못하면 손해를 입게 된다. 

돈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위신이나 신용도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직장인이 월급에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직장에서까지 투기꾼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새 아파트 입주 못하면 월급에 차압 들어오느냐?”는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차압(差押)이라는 말은 왜정 때 쓰던 말이었고, 지금은 압류(押留)로 바뀌었다. ‘압류’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집행(경매)의 목적물로서 빼앗기 위해 취하는 법적조치를 말한다.

분양권을 팔지 못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잔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 또는 그 외 보증회사에서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의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을까?

막 바로 압류할 수는 없다. 압류와 혼동을 일으키는 가압류(假押留)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채권가압류라는 것이고, 월급에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다. 부동산에는 등기에 가압류를 하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expert/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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