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처분하기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분들이 많다. 그러나 전문 투자자들이나 다주택 투자자들중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고계신분들중에서 적지않은 수가 주택임대사업관련법이 변경(2015.12.28) 시행되고 있는점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바뀐 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간과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 주의 환기차원 및 방향설정차원에서 본 칼럼에서 간략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2016년이후부터 임대주택법이 변경되서 2016년 이후(정확히는 2015.12.28이후)에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단기임대가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되었지만 뉴스보도를 거의 하지않았고 과거 정부에서 홍보를 거의 안하고 슬그머니 집어넣은 독소조항(=4년임대기간동안 연 5%이상 임대료인상불가)이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기존 방식대로 임대의무기간내에 재계약시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가격을 결정(=인상 상한선없이 임의대로 올려받는 것)하여 계약을 넣어서 단기임대가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대상임에도 오히려 단기임대(4년)등록을 꺼리게 하여 주택임대사업활성화를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나오면서 이후 임대주택법을 기업형임대와 준공공임대(장기임대) 및 단기임대(4년)로 크게 세가지 축으로 나눴는바, 뉴스테이는 기업,건설사의 관할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 일반인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두 개의 임대주택, 즉 단기임대(4년)와 준공공임대(8년)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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