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언 現 유엔알컨설팅 대표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주거 패턴이 자가에서 임대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면서 전월세 시장도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현재 국내 임대주택 비중은 5% 안팎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크게 못 미친다.

준공공 임대주택도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수요 촉진을 위해 2013년 12월에 도입했지만 여러 여건상 등록건수가 100여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및 중산층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세제·금융· 택지지원을 총 망라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중서민층이 머물수 있도록 선진화된 시스템인 기업형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절실하다.

이에 발맞춰 발표된 1.13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책은 정체된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관심을 대폭 증가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과 같은 8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준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 5%로 제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기금 융자지원확대및 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리츠지원확대및 종합금융도입,기관 투자자 출구전략 마련및 세제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형 임대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택지확보,세제 기금 지원,지자체 인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내에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 지원센타 설치하기로 한것도 시장과 소통, 신속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중대형평형 지원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1.13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책은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으로 85m² 초과 중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민간 임대주택공급이 주요 목표이다.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등록재고는 증가하는 반면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민간 임대주택재고는 분양전환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단 정부지원을 받아 기업형민간임대시장에 참여하는 주택업체들이 이익도 극대화화면서 임대도 비교적 용이한 소형위주로만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