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석 現 착한 부동산투자연구소장

전세금 상승이 끝도 없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전세금 상승을 막기 위한 갖가지 방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전세금 상승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길 유도하기 위해 대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도 해주었지만 별 소용이 없다. 집값을 올리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 전세금이 안정될 거라 생각해 집값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도 먹혀들지를 않고 있다.
연립주택이나 빌라의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90%에 달하고(실례로 서초동 연립주택의 매매가는 4.5억이나 전세금은 무려 4억이고, 신당동의 투 룸은 매매가 2.3억에 전세금은 2억이다),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금도 평균 70%를 넘어섰다. 이 와중에 돈이 없어 전세를 사는 애꿎은 서민들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다. 전세 대출을 받자니 오르는 이자 부담이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난민’이 되어 서울을 떠나는 설움을 겪고 있다.
해마다 치솟는 전세금을 막을 방법은 정녕 없단 말인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항상 최우선으로 외치던 정부는 왜 전세금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것일까. 국내외 유수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부동산에 정통하다는 학자와 관료들이 왜 유독 전세금에는 쩔쩔매는 것일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정부가 전세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빼어든 카드는 전세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작이다. 전세금을 안정시키려면 전세 물량을 늘려 수요와 공급의 조화를 이루어줘야 하건만 정부는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 그래도 사지 않자 앞으로 집값이 오르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 집을 사면 앞으로 집값이 오르니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전세난민에서도 탈출하고 돈도 번다고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지 않다는 데 있다. 30대와 40대는 이미 너무 오른 주택을 살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신히 있다 한들 빚을 내면서까지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택이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힘들게 번 돈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뭉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거나 다른 재테크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주택시장이 과거처럼 호황을 누리기 힘들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면 일시적인 호황은 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주택에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목돈을 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