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보이지않는 지각변동을 몰고올 상가 권리금 보호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르면 정부가 이달말쯤 이에대한 발표할것으로 보인다.

소위 말하는 상가 권리금이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영업을 하면서 설치하는 시설이나 장소적 이익, 영업권 등과 같은 유형 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임차인간에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급속한 도시발달 과정에서 상가점포의 수요가 공급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임차권 프리미엄을 말한다.

금번 상가 권리금 보호방안은 권리금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상가주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워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법으로 권리금을 명시해 권리금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안이다.

사실 권리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상가임대인과 임차인간 숱한 갈등과 분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을 영위하는 상가 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못한채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게 사실이다.

장사가 잘되어 무형의 가치가 생성되고 영업권에 대한 가치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소위 권리금에 대해 그동안 법에서는 거의 간섭을 하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았던게 사실이었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상가임대인이 갑의 위치를 점하면서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나중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나가라는 식으로 임차인에게 정당한 법적방법이라는점을 근거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임차인이 나간후 그 권리금을 고스란히 임대인이 취하는 경우도 많아 상가권리금은 그동안 오랜기간동안 논란거리였고 수정보완하여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다시피한 쟁점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드디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부분 감소해 상가를 임차하여 삶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정성이 상당부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한 이런 방안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권리금을 빼앗겼던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 이번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