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국토도시개발전문가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여야간의 대립으로 실물경제가 난항을 겪었지만 출범 2년째인 2014년에는 정부가 전력을 가다듬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여 실물경제의 호조가 3년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88서울올림픽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1991년 초에 정점에 다달은 부동산경기가 그후 몇년동안 조정을 겪다가 김영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부터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1997년 12월 IMF가 터지기전까지 부동산경기가 그런대로 돌아갔다.

1994~1997년 초까지는 1980년대 후반의 과열된 경기에 뒤따르는 경기연착륙 시대로 이때는 부동산 가격 폭등보다는 몇년동안의 조정에 따른 반등 정도의 수준만 유지했다.

이명박정부때에도 출범 첫해인 2008년엔 미국발 금융쇼크로 코스피지수가 1000 아래로 추락하는 등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그해 말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실물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2009~2011년 3년동안 실물경제가 좋았다.

필자가 보건데, 1991년 초에 정점에 다다른 부동산경기가 그후 몇년동안 조정을 거쳐 1994년부터 살아났듯이 2011년에 정점을 친 부동산경기 역시 몇년동안 조정을 거쳤으니 2014년 올해부터 살아날 때가 되었다.

년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경기가 2.28 전월세 과세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어 4월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등으로 조정을 겪었으나 6.4 지방선거 이후 정치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나니 정부는 이제 전력을 가다듬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여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최경환호를 출범, 내수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DTI·LTV를 완화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우리는 뭐든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작금의 수출경기가 안좋은 경제상황에서 정부는 내수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