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들은 5년간 ‘장사할 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모두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세입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권리금 액수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안에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시·도에 설치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기관에 권리금 감정을 의뢰해 합의를 끌어내도록 했다.

다만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입자는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는 △건물주가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등이다.

또 개정안에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5년간 계약 갱신권도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호 대상이었다.

한편 여야는 임대인의 반발을 고려해 재건축·재개발 시 퇴거 보상금 지급, 환산보증금 폐지, 임차인 계약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선 논의를 미뤘다. 또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업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영업 변경권’도 탈법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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