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사실상 파산 위기에 처하자 SH공사의 지분 4.9%를 날리게 되는데다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디폴트 상태에 빠진 용산개발사업에 대해 "무엇보다 주민들이 5∼6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렵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행사 재정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투자자 간 이견이 커서 행정적인 조치는 후순위가 됐다"며 "투자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시가 함께할 수 있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현재로서는 시가 코레일과 연계해 설명회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불만을 토하면서 소송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던 2009년 오세훈 시장 당시 이촌2동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 3곳을 개발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하다 결국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모두 철거한 뒤 통합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 좌초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희망만 심어준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찬 서부이촌동 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는 "서울시는 이촌동 주민을 용산사업에 끼워넣은 채 방치했고 코레일은 대주주로서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했다"며 코레일에 이어 서울시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가장 걱정되는 게 주민 대책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전임 시정 때 투자를 권유한 정황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털어놨다.

시는 용산개발사업이 파산할 경우 SH공사의 투자지분 490억원도 날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이 부도처리 되면 490억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처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저 통째로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입력 : 2013.03.14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