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대거 풀릴 것으로 전망됐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들이 기대와는 달리 주춤거리면서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시장 활성화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살아났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우려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등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완화되도록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업계에서는 다른 정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안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월에 거래가 다소 살아났는데 상승세가 다시 꺾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폐지도 금융시장 건전성이라는 높은 벽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LTV 및 DTI를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초대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그동안 규제 완화책을 강조해온 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기대를 높혀 왔던 부동산업계는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 서 장관 내정자와 관료 출신 신 위원장 내정자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도 국민들도 3월 부동산종합대책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동향을 보면 혼란스럽다"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거래도, 분양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발목만 잡으면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부처와 정치권이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책을 내놔야 시장 불신이 풀릴 것"이라며 "현재 지표는 엉망인데 기대감만 좋은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락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 : 2013.03.04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