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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 할인제도 및 납입면제 관련 사항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 할인ㆍ납입면제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 및 보험소비자가 관련 지식 부족으로 손해를 보이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고액계약 할인 및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시 향후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보험료 할인 혜택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료 할인제도 및 납입면제 관련 사항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2. 보험료 할인ㆍ납입면제 제도 주요내용
▶ 보험료할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촉진 및 계약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예)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계약은 수금활동을 위해 책정된 사업비 절감 등
 [이하 이미지=금융감독원]
▶ 보험료납입면제: 보험회사는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장해가 발생하여 향후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일부 보험료할인은 보험회사에게 신청해야만 적용
보험료할인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해당 조건만족 여부를 확인후 자동 적용*됩니다.
* 예:고액계약할인, 장기유지할인 및 자동이체할인 등
그러나 건강체할인 및 다자녀할인 등 일부 할인제도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에 근거한 사항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점 또는 유지중 이벤트(예:출산) 발생 이후에 계약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가입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중이라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 및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시에는 통상 상품설명서·요약서 등을 통해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결이후에는 담당 설계사나 회사 콜센터(첨부3)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관련 사례는 ‘첨부2’ 참고
2) 보험금 지급조건과 납입면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보험료 납입면제 조건이 보험금 지급조건(예:암발생)과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납입면제를 자동 적용됩니다. 그러나 암보험 및 연금보험(납입면제특약 별도 가입시) 등 일부 상품은 보험금 지급조건 이외 장해정도(예:장해 50% 또는 80%이상)에 따라서도 납입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장해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이나 질병으로 장해율 50%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체결시에는 통상 상품설명서·요약서 등을 통해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결이후에는 담당 설계사나 회사 콜센터(첨부3)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3) 연금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서도 납입면제 선택 가능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보장성보험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이나,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 등에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 및 보험소비자가 관련 지식 부족으로 손해를 보이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할인사례1: 종신보험 가입자가 건강체조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
가입시점 혹은 보험가입 이후 건강관리로 건강체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게 할인(6∼8%)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여부는 보험회사 비용부담으로 지정병원 등에서 확인)
* ‘① 1년 이상 비흡연상태’, ‘② 혈압이 90∼140mmHg' 및 ‘③ BMI(체중/키2)가 17∼26’
▶ 할인 사례2: 첫째가 어린이보험 가입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어린이 보험가입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보험유지중이라도 보험료 할인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자녀 3명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율 증가) 또한, 가입시점에서 이미 자녀가 둘이상인 상태에서 한명만 어린이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후신청 가능)
▶ (할인 사례3) 실버암보험 가입자가 건강검진 결과 당뇨ㆍ고혈압이 없는 경우
가입시점 또는 가입후 6개월이내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 5% 할인 가능합니다.
▶ 납입면제 사례: 암보험 가입자가 장해 50%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암보험 납입면제 조건을 보험회사에 확인후, 해당 사항(장해 50%이상 납입면제)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 향후 보험료 납입면제 가능합니다.
● 보험료 할인 제도
보험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예: 1~5%)을 할인해주는 제도
●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사고ㆍ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하여 주는 제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약관상 정의에 따름(장애 50% 이상 등)
● 보장성보험
사망ㆍ상해ㆍ질병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주계약ㆍ특약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 장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음
출저: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6375&topmenu=o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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