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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글쓴이

이상덕

안녕하세요. 체스터옥션 권리분석 및 명도 자문번호사 이상덕입니다.

남의 재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데, 질문자 분의 글을 보아서는
집주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살기에 적합한 수리, 보수를 해 주면 됩니다. 단지 환기의 문제라면 단열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셔야 할 부분같습니다.

경찰서 가서는 사실대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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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채무자의 법대로 하라는 식, 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받아낼수 있나요?..	비공개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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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항력없는 임차인 내보내기	이승희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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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비공개	1801

37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상덕	1515

36	상가건물 가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의도적으로 미룹니다	비공개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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