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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글쓴이

이상덕

부동산 명의신탁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경우 수탁자와 제3자의 계약은 유효하여

부동산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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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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