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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글쓴이

이상덕

부동산 명의신탁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경우 수탁자와 제3자의 계약은 유효하여

부동산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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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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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자필서명의 법적 효력범위가 궁긍합니다.	이상덕	3825

154	경매 진행시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문의드립니다	신현호	2997

153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합니다..앞이 깜깜합니다	비공개	6387

152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합니다..앞이 깜깜합니다	이상덕	3810

151	개인파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tey****	3453

150	개인파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상덕	2563

149	소유자가 강제로 개문하여 점유할수 있는지요?	비공개	3019

148	소유자가 강제로 개문하여 점유할수 있는지요?	이상덕	3441

147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2477

146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덕	1785

145	공탁된 배당금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김경수	3107

144	문의드립니다.	rndrmadl1	2067

143	문의드립니다.	이상덕	1688

142	집주인이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심미선	2583

141	집주인이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이상덕	1944

140	차용증 효력여부와..소송준비	비공개	3574

139	차용증 효력여부와..소송준비	이상덕	2343

138	아파트 매매 환불 문의	비공개	3232

137	아파트 매매 환불 문의	이상덕	2107

136	낙찰부동산의 소액임차인	이선영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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