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스터옥션 홍티경매-무료,대법원부동산경매사이트,대법원법원경매정보,물건조회,사건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오시는길

사건번호

타경

회원로그인

ID저장

커뮤니티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변호사상담게시판

> 커뮤니티 > 변호사상담게시판

제목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글쓴이

이상덕

부동산 명의신탁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몰랐을 경우 수탁자와 제3자의 계약은 유효하여

부동산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전글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계약후 등기전 단독명의로 변경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다음글 :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15	부동산 임대소송	이상덕	2019

14	허위계약에 대한 고소고발과 합의 가능성 검토부탁드립니다.	비공개	2839

13	허위계약에 대한 고소고발과 합의 가능성 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덕	2456

12	전세집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가처분이...	비공개	3222

11	전세집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가처분이...	이상덕	2639

10	건물매매 및 명의 이전(?) 관련해서요..(좀 복잡합니다)	비공개	2218

9	건물매매 및 명의 이전(?) 관련해서요..(좀 복잡합니다)	이상덕	2057

8	이 부동산이 강제집행하기에 문제가 없나요?	비공개	2571

7	이 부동산이 강제집행하기에 문제가 없나요?	이상덕	2004

6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비공개	2798

5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이상덕	2395

4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계약후 등기전 단독명의로 변경 가능 한가요? 가능..	비공개	6222

3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계약후 등기전 단독명의로 변경 가능 한가요? 가능..	이상덕	5408

2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비공개	5084

1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이전을 했는데 무단 매각시..	이상덕	3640

6 7 8 9 10

회신번호

예)010-1234-5678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