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석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

 

지난 6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집단(중도금)대출 보증 규제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중도금)대출 보증을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한다.

둘째, 보증대상도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한다.

셋째, 보증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단 대출 보증이 제한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위 3가지의 규제가 분양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의 이런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좋을까?

미리 결론부터 내어놓고 시작하면, 필자는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실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자.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중도금)대출 보증을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

국내에서 집단대출을 보증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달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미 보증을 1인당 2건, 보증한도는 3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동안 ‘인당’ 제한이 없었지만 1인이 2~3개의 중도금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취급 은행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대출 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제한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명시하지 않고 실제로 어느정도 규제를 해오고 있었던 것을 공식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명시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부발표이후 집단대출이 2건만 되는지 알지만 실상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