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부동산시장이 2.26 전월세 과세 방안 발표이후로 맥을 못추고 규제완화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채 관망세가 짙다.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다주택자들을 죄인취급하는 폐단을 버려야 한다.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니라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일단, 다행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전월세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다만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시장이 회복세가 더딘편이다.

전세과세에 대한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점도 가뜩이나 장마, 월드컵 2중 비수기에 시장이 답보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지어줄것으로 기대해본다.

다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등 각종 보유세를 부담하며 고액전세로 거주하며 세금한푼 내지 않는 일부 무주택자들에 비해 죄인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 집값 폭등기때 죄인취급하며 규제하고 차별했던 정책들은 정부가 더 이상 좌시하지말고 순리와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동시에 현재 당정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확정한 규제완화 방안들은 하루빨리 민생법안으로 국회통과를 시켜야 하고, DTI나 LTV같이 국회통과가 필요없이 정부에서 즉시 발표하고 추진할수 있는 금융정책들도 시간을 길게 끌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