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사람은 누구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으로 믿고 산다. 막상 내일에 이르러 어제보다 삶이 못하다고 한다면 세월에 속았다고 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세월에 속고 산다고 하는 것이다.

요즘이 그렇다. 이제나 저제나 좋아질 것으로 믿고 살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어제와 같거나 쪼그라들고 있으니 어찌해야 할까? 빈부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이 돼버렸다.

경제 3개년 계획을 좌지우지할 포인트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시장이 지금처럼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면 절대로 경제계획을 성공시킬 수 없다. 부동산을 부양했다가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지라도 목표달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을 살리는 쪽으로 소견을 밝혔다. 시장을 잘 읽고 있는 것이다. 야당 원내총무 박영선 의원의 5대 신 사회 위험요인을 보면 이해가 간다. 모두가 급한 사정들이고,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들이다.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문제는 복지국가에서 선순위로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가 위축돼 있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허깨비 부동산 규제책 모두 집어 던지고, 부동산시장 살리는 쪽으로 운전을 하자.

요즘 원화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원화 값이 오르게 되면 곧 대기업도 죽는다고 아우성치리라. 무작정 아파트 지어놓고 팔지 못한 건설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아파트 그만 짓고 토목공사를 하든지 해외로 눈을 돌려 아파트 없는 나라에 아파트 지어주자.

30세에서 40세 된 처녀들이 직장마다 빵빵하다. 총각들이 곁에서 찝쩍대도 월급에 맛이 들어 거들떠보지도 않은 세상이다. 그러니 아이가 나올 턱이 있겠는가. 노인들만 계시는 농촌처럼 앞으로 도시도 외곽부터 빈집이 늘어갈 것이다. 그런 현상은 지방 소도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