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재당첨금지, 전매제한 그것이 궁금하다

현재 재당첨제한이 폐지되었나요? 3년 전 당첨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청약할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는데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이 되다 보니 전문가조차도 갸우뚱 할 때가 많은 것이 청약관련 규정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2014년 6월 1일 기준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1,2,3순위 청약이 불가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전용면적 85㎡초과는 3년이 적용되고,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전용면적 85㎡초과는 1년이 적용이 된다.
다만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가 된다.

재당첨금지 기간 산정의 기준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이 기준일이 되고, 지역 및 직장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일이 된다.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말한다.
현재에는 지정된 곳이 없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최대 5년간 적용이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85㎡ 이하의 경우 인근시세 70%미만 보금자리주택은 8년, 보금자리외 주택은 5년이 적용되고, 인근시세 70~85%미만은 보금자리주택 6년, 보금자리외 주택 3년이 적용되며, 인근시세 85%이상은 보금자리주택 4년, 보금자리외 주택 2년이 적용된다.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85㎡ 이하 이외의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85㎡이하 1년(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5년)이 적용되고, 85㎡초과 및 수도권 민간택지,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