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성 아파트, 청약, 재개발

전월세 과세로 모처럼 살아나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6월말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통과전이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다 당초안에서 큰폭의 수정보완은 없을 전망이어서 관망세는 6월말 국회 최종 통과시점까지 이어질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결론은 결국 국회 몫이고 변수는 있기 때문에 전월세과세 방안이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할것같다.

전월세과세 방안, 정식 명칭으로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주택시장이 찬물이 끼얹어진듯 냉각된 이유는 그동안 상당부분 내지않아도 됐던 전월세 세금을 앞으로는 내야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다주택자들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주택수요가 줄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상 따지고 보면, 전월세과세 방안이 시장에 이처럼 악영향을 줄 정도까지의 세금폭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6월말 국회 통과 후에는 불확실성 제거로 주택시장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전월세과세 방안이 실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강도가 현재 우리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세금폭탄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전월세과세는 세금폭탄과는 거리가 멀고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을 이정도(회복세를 타다 전방위적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까지 이르게 할 악재는 아니라고 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