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아파트, 청약, 수익형부동산

‘전세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며칠 전 이런 질문을 받고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갈 때에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내고 다른 세입자 구한 후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더니 ‘계약주체는 집주인인 임대인과 새롭게 들어오는 세입자 임차인인데 왜 중간에 나가는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질문 주신 분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들간의 계약이니 계약 주체인 집주인인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으로 하면 집주인 역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해 줄 의무도 없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다.

즉,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 세입자가 내가 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느냐 라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굳이 내가 왜 중개수수료까지 내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느냐 그럼 계약대로 계약기간 만료까지 그냥 살아라 라고 말하면 그만이고 결국 답답한 것은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이기에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내더라도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고 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