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뱃속에 수백 개의 암 덩어리가 있고 눈. 코. 입. 손발에 가시가 박혀있는 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 늦게나마 대통령께서 각종 인허가절차를 어렵게 하고, 경제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만시지탄일지라도 일단 박수를 보내자.

지난 여러 대통령께서도 한두 번씩 거론했던 규제완화. 규제철폐였으리라. 하지만, 대불공단 전봇대 한 번 뽑고 유야무야 하듯이 말 뿐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사정이 좀 다르다. 직접 회의까지 주재하셨으니 사뭇 기대가 크고, 어떤 식으로 규제를 없앨 것인지 방법만 남았을 뿐이다.

이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려면 암 덩어리를 걷어내고 가시를 뽑는 일이 급하다. 이제 실무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도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느니, 전례가 없다느니 핑계는 대지 말자. 규정을 고쳐서라도 되는 쪽으로 밀어 주는 게 옳을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 공장 하나 지으려면 인허가 도장이 280번 찍혀야 한다. 도장 받으러 다니다 늙어 죽을 일이고, 푸트트럭이 규제 대상이라면 영세식당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할까. 휴전선 인근지역에는 청정지역이라 공장도 갈 수 없고, 학교부근에는 호텔이 넘볼 수 없으니 온 세상은 거미줄뿐이다.....